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행정·지방자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 소환#직접민주주의#국민 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지역구, 비례대표)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지역구, 비례대표)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기 만료까지 해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민 투표로 국회의원을 물러나게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임기 만료까지 해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민 투표로 국회의원을 물러나게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실하거나 부패한 국회의원을 임기 전에 국민의 힘으로 교체할 수 있어요.
부실하거나 부패한 국회의원을 임기 전에 국민의 힘으로 교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 대립이나 조직화된 캠페인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정치 대립이나 조직화된 캠페인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