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소환#국회의원해임#직접민주주의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국회의원 임기 중 소환으로 민주적 책임과 국민통제를 확대하는 제도 도입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기 중 소환 조건·절차를 법으로 확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책임성과 통제가 강해지나 비용 부담과 정치적 갈등 가능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