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재난·안전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지역안전#주민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도가 일방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와 자치경찰위원회 의견을 먼저 들어요.
현재는 시·도가 일방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와 자치경찰위원회 의견을 먼저 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더 맞춤형 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더 맞춤형 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