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사무#의견수렴#지역치안협의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치경찰 사무를 시도조례로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 반영을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사전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치안 제도 강화와 주민 안전 향상, 다만 의사결정 지연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자치경찰 사무를 시도조례로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 반영을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사전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치안 제도 강화와 주민 안전 향상, 다만 의사결정 지연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