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국방·병무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명령#군인 거부권#군 민주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당한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부당한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명령 기준이 불명확해 부당한 명령도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요
현재는 명령 기준이 불명확해 부당한 명령도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 내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군이 더 민주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군 내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군이 더 민주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명령 거부가 늘면 군의 통제 체계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명령 거부가 늘면 군의 통제 체계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