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규제#통신플랫폼#정보유통
의안번호: 220451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노동이사제#근로자참여
의안번호: 2204518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규제#온라인 플랫폼#불법정보
의안번호: 220451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10-0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안전#자연재해 대응#정부 의무화
의안번호: 220451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 보호#상법 개정#소수주주
의안번호: 220451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0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 공정화#판매대금#자영업자
의안번호: 220451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0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새벽배송#의무휴업
의안번호: 220451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02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공정거래
의안번호: 220451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포진#예방접종#고령인구
의안번호: 220451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력분립#선거관리#법관 독립성
의안번호: 220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