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정동만|국민의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산업#위원회운영유연화#정책진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필요 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목표 달성 시 해산하는 유연한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필요시 구성 가능 및 해산 허용으로 위원회 운영이 유연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운영 효율 증가와 행정 간소화로 진흥 정책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필요시 구성 가능 및 해산 허용으로 위원회 운영이 유연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운영 효율 증가와 행정 간소화로 진흥 정책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의안번호: 2206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