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행정·지방자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감사#징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위 행위가 있는 공무원과 이를 감시받는 공직 조직
비위 행위가 있는 공무원과 이를 감시받는 공직 조직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해도 기관이 처리를 미룰 수 있어요. 앞으로는 감사원이 인사혁신처에 바로 통보해야 해요.
현재는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해도 기관이 처리를 미룰 수 있어요. 앞으로는 감사원이 인사혁신처에 바로 통보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더 빨리 적발되고 처리되어 공무원 신뢰도가 높아져요.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더 빨리 적발되고 처리되어 공무원 신뢰도가 높아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