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2024-12-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1-07
4
본회의 심의
2025-01-08
5
정부이송
2025-01-17
6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6
법무·사법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연구실안전#자격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산 경험이 있는 연구실 안전관리사 지망자들이 영향받아요
파산 경험이 있는 연구실 안전관리사 지망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산 경험이 있으면 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파산만으로 제한받지 않아요
현재는 파산 경험이 있으면 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파산만으로 제한받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파산을 이유로 일할 기회를 잃는 불공정함이 줄어들어요
파산을 이유로 일할 기회를 잃는 불공정함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파산자의 자질을 다른 방식으로 검증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파산자의 자질을 다른 방식으로 검증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