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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의결, 국회 의견 청취, 10일 이내 기간, 동의 시 연장, 거주·이전 조치 삭제, 국회·정당 기능 보장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력 남용 방지와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지만 긴급 대응 속도는 다소 저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