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환경·에너지
허영|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지방예산#환경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산 편성 시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요
현재는 예산 편성 시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정부가 쓰는 예산이 환경을 더 고려하게 돼 우리 생활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지역 정부가 쓰는 예산이 환경을 더 고려하게 돼 우리 생활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지만 실제 기후변화 대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지만 실제 기후변화 대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