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허영|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예산#지방재정투명성#예산집행평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예ㆍ결산 시 기후영향 분석 보고서 제출과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예ㆍ결산 단계에서 기후 영향 분석 보고서 제출 의무와 예산·기금의 기후대응 집행 평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책임 강화로 재정성과 공공건강 향상을 기대하지만 행정부담과 데이터역량 필요도 커진다.
✅ 예ㆍ결산 단계에서 기후 영향 분석 보고서 제출 의무와 예산·기금의 기후대응 집행 평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책임 강화로 재정성과 공공건강 향상을 기대하지만 행정부담과 데이터역량 필요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6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