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6
인권·차별금지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거주이전#기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누구나 비상계엄 선포 시 영향을 받아요.
국민 누구나 비상계엄 선포 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엄 중에 정부가 거주지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할 수 없어요.
현재는 계엄 중에 정부가 거주지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져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