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철회
2024-12-17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6
이해식|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심판#헌법재판소#절차개선
AI 요약
✅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예외를 두고 신속한 심판을 도모한다.
✅ 선고기한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한다.
✅ 신속한 판결로 국정공백 감소 등 긍정 효과와 함께 남용 우려도 남는다.
✅ 선고기한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한다.
✅ 신속한 판결로 국정공백 감소 등 긍정 효과와 함께 남용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