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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수입 수산물에 국내 포획 금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7조 신설로 수입 수산물도 포획·채취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통관 거부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자원 보호와 시장 공정성 강화, 불법 유통 감소 가능하지만 수입업계 비용 부담↑과 무역 리스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