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2026-04-23
3
철회
2026-04-23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6
산업·기업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대게#수입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해 대게 어민과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동해 대게 어민과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내산만 금지되던 암컷·작은 대게가 앞으로는 수입산도 금지돼요
현재는 국내산만 금지되던 암컷·작은 대게가 앞으로는 수입산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본산 대게 규제로 국내 어민 생계 피해가 줄어들어요
일본산 대게 규제로 국내 어민 생계 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수입산 가격 인상으로 대게를 사 먹는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수입산 가격 인상으로 대게를 사 먹는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