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발달#상담교사배치#유아교육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아교육기관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근거를 신설해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아교육법에 제20조의2를 신설해 배치 근거와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발견과 개입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나 예산·인력 수급 등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근거를 신설해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아교육법에 제20조의2를 신설해 배치 근거와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발견과 개입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나 예산·인력 수급 등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6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