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노인#차별금지#복지
의안번호: 220649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1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인권보호#치료감호
의안번호: 220649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동조합#차별금지
의안번호: 220649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접근성#정보통신망#디지털 격차
의안번호: 22064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무#명령복종#위헌명령
의안번호: 220649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국회동의#민주주의
의안번호: 220648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3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통계 관리#정책 수립
의안번호: 22064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주택#양도소득세#지방주택시장
의안번호: 220648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12-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지방활성화#세금감면
의안번호: 220648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 권한#기본권 보호
의안번호: 2206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