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3
부동산투자·규제
최수진|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지방활성화#세금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밖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려는 투자자, 집주인들이 영향받아요.
수도권 밖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려는 투자자, 집주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지방의 빈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깎아줘요.
현재는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지방의 빈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팔리지 않은 집이 많으면 건설사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힘들어져서 이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지방에 팔리지 않은 집이 많으면 건설사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힘들어져서 이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돈이 많은 사람들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집이 절실한 일반인들은 이 혜택을 못 받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집이 절실한 일반인들은 이 혜택을 못 받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