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고용·노동
최보윤|국민의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동조합#차별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가 있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가 있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동조합이 장애인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명시적으로 거부를 금지해요.
현재는 노동조합이 장애인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명시적으로 거부를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도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일터에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장애인도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일터에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에 규정되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간접 차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법에 규정되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간접 차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