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최보윤|국민의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노동권강화#단결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장애 등 신체적 조건에 의한 차별 금지를 규정해 장애인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차별 금지 범위에 장애를 명시하고 조합원 지위와 활동에 대한 차별 금지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근로자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차별 사례가 감소하며 노사 간 포용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핵심은 장애 등 신체적 조건에 의한 차별 금지를 규정해 장애인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차별 금지 범위에 장애를 명시하고 조합원 지위와 활동에 대한 차별 금지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근로자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차별 사례가 감소하며 노사 간 포용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