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국토·도시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통계 관리#정책 수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3,400개 섬에 사는 주민들과 섬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전국 3,400개 섬에 사는 주민들과 섬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섬 정보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해요
현재는 섬 정보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섬 주민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섬 발전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섬 주민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섬 발전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구축에만 머물 수 있고, 실제 주민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어요
데이터 구축에만 머물 수 있고, 실제 주민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