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령복종#위헌명령#군인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직무명령 복종 의무에 예외를 두어 위헌·위법 명령에 불복 가능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5조 단서 신설로 위헌·위법 명령에 대한 불복 권한이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적으로 합법적 명령 준수와 시민 보호의 균형 강화, 그러나 명령체계의 충돌 위험과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5조 단서 신설로 위헌·위법 명령에 대한 불복 권한이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적으로 합법적 명령 준수와 시민 보호의 균형 강화, 그러나 명령체계의 충돌 위험과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