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국방·병무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무#명령복종#위헌명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들이 받아요. 상관의 명령 복종 의무에 예외가 생겨요
군인들이 받아요. 상관의 명령 복종 의무에 예외가 생겨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돼요
현재는 모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이 국가방위와 국민 보호라는 본래 사명을 우선할 수 있고, 잘못된 명령에 복종해서 피해를 입지 않아도 돼요
군인이 국가방위와 국민 보호라는 본래 사명을 우선할 수 있고, 잘못된 명령에 복종해서 피해를 입지 않아도 돼요
⚠️
우려할 점은?
누가 어떤 명령이 위헌인지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면, 명령 해석을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누가 어떤 명령이 위헌인지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면, 명령 해석을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