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인권·차별금지
최보윤|국민의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인권보호#치료감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치료감호 중에 투표를 못 하는데, 앞으로는 투표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치료감호 중에 투표를 못 하는데, 앞으로는 투표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는 모든 국민의 기본 권리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돼요
투표는 모든 국민의 기본 권리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치료감호자의 투표권 보장이 사회 안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어요
치료감호자의 투표권 보장이 사회 안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