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최보윤|국민의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보장#피치료감호#치료감호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치료감호자의 선거권 정지 규정을 삭제해 민주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치료감호자의 공법상 자격 정지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와 무관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법률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권 보장으로 국민주권 강화와 사회복귀 촉진이 기대되며, 부작용 관리도 필요하다.
피치료감호자의 선거권 정지 규정을 삭제해 민주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치료감호자의 공법상 자격 정지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와 무관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법률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권 보장으로 국민주권 강화와 사회복귀 촉진이 기대되며, 부작용 관리도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6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