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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내란·외환·반란죄 혐의자와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려는 국민 전체가 영향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누구든 사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중대범죄자 사면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왜 알아야 하나?
사면이 정치 목적으로 악용되고 특정 세력만 봐주는 걸 막아서 민주주의를 더 견고히 지켜요.

우려할 점은?
국회 동의 과정도 정치화될 수 있어서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