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플랫폼규제#과징금
의안번호: 220445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3심제#재판받을권리
의안번호: 2204456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3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지원#연구윤리#인문사회
의안번호: 220445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투표권#정신장애#선거 보조
의안번호: 220445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메가시티#지방균형발전#광역협력계정
의안번호: 220445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기술자료 유용#금지청구권
의안번호: 220445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이격거리#탄소중립
의안번호: 220445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3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피해보상#군민겸용공항
의안번호: 22044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 획정#인구감소지역#지역대표성
의안번호: 22044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탁금지법#가상자산 뇌물#공직자 친족
의안번호: 220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