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민주적감독#국방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역 면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사람은 국방부장관 임명을 금지해 공정한 공무집행을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역 면한 지 5년 이내 후보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적 감독 강화 등 긍정 효과와 함께 후보 부족과 행정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역 면한 지 5년 이내 후보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적 감독 강화 등 긍정 효과와 함께 후보 부족과 행정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