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행정·지방자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전역 군인#냉각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역 후 5년 이내 군인 출신자, 특히 국방부장관 후보자
전역 후 5년 이내 군인 출신자, 특히 국방부장관 후보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역 직후 바로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역 후 5년 이상 경과해야만 임명돼요.
현재는 전역 직후 바로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역 후 5년 이상 경과해야만 임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방부장관이 군의 이익에만 편향되지 않도록 막아 정부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국방부장관이 군의 이익에만 편향되지 않도록 막아 정부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군 출신 인재 풀을 제한하는 건 아닐지, 5년이라는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군 출신 인재 풀을 제한하는 건 아닐지, 5년이라는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