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범죄·형사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권 제한#내란죄#헌정질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죄나 외환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내란죄나 외환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들도 사면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현재는 이들도 사면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라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자를 쉽게 풀어줄 수 없어서 국가 안보를 지켜요.
나라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자를 쉽게 풀어줄 수 없어서 국가 안보를 지켜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