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행정·지방자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탄핵#보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무를 하지 않아도 보수를 받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해요
현재는 직무를 하지 않아도 보수를 받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탄핵 상태에서 직무를 하지 않는데 급여를 받는 부당함을 없애고 공정성을 높여요
탄핵 상태에서 직무를 하지 않는데 급여를 받는 부당함을 없애고 공정성을 높여요
⚠️
우려할 점은?
탄핵소추부터 판결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공무원의 생계 어려움이 매우 심할 수 있어요
탄핵소추부터 판결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공무원의 생계 어려움이 매우 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