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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회계부정(거짓 재무제표, 거짓 감사보고서)을 저지른 기업 경영진·회계담당자·감사인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짓 재무정보 작성 시 벌금 기준이 애매해서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워요. 앞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도 벌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정해서 명확하게 처벌해요.

왜 알아야 하나?
투자자가 기업의 거짓 정보로 피해를 입을 때 법원이 더 명확하고 공정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 기업들이 정직한 회계를 더 잘 지키게 돼요.

우려할 점은?
벌금액이 실제 경영진 보수나 부정으로 얻은 이익에 비하면 억제 효과가 충분한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