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부동산투자·규제
허영|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거래#투기적발#정보수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람들, 특히 투기를 하거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람들, 특히 투기를 하거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래자가 제출한 정보만 믿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가족관계·등기·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현재는 거래자가 제출한 정보만 믿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가족관계·등기·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기꾼을 적발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아 건전한 시장이 만들어져요
투기꾼을 적발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아 건전한 시장이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의 금융정보와 가족관계 같은 민감한 정보가 정부에 수집되므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의 금융정보와 가족관계 같은 민감한 정보가 정부에 수집되므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