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행정·지방자치
이소영|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국회의원보호#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국민이 영향받아요
국회의원과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계엄 중에도 국회의원은 체포 안 되고 국회 집회가 금지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돼요
계엄 중에도 국회의원은 체포 안 되고 국회 집회가 금지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상상황에서도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어 민주주의가 지켜져요
비상상황에서도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어 민주주의가 지켜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