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이소영|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개정#국회의권한보장#민주주의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엄하에서도 국회의 집회와 의원의 체포를 보장하는 규정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중 현행범인 체포 금지와 국회 본회의 소집 방해 금지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회 독립성과 견제 강화로 민주주의 보전이 높아지나, 시행 측 신속성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중 현행범인 체포 금지와 국회 본회의 소집 방해 금지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회 독립성과 견제 강화로 민주주의 보전이 높아지나, 시행 측 신속성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