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정진욱|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공공성#계획입지#해상풍력발전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상풍력의 공공성 확보와 계획입지로의 주도적 보급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양자원 공공성,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위원회 및 추진단 신설로 정부 주도 체계가 구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송전설비 협력으로 사회수용성과 투자효과를 높이되, 관료화·지연 가능성도 조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양자원 공공성,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위원회 및 추진단 신설로 정부 주도 체계가 구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송전설비 협력으로 사회수용성과 투자효과를 높이되, 관료화·지연 가능성도 조심한다.
의안번호: 2206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