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김윤|더불어민주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보조기기#장애인노인보조기기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장기요양급여의 용구 범위를 보조기기로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그렇게 하여 장애인ㆍ노인 보조기기 법에 따른 범위를 연계해 보험급여를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확대와 선택의 폭 증가이며, 재정 영향은 설계에 좌우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그렇게 하여 장애인ㆍ노인 보조기기 법에 따른 범위를 연계해 보험급여를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확대와 선택의 폭 증가이며, 재정 영향은 설계에 좌우된다.
의안번호: 22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