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재난·안전
임호선|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충전시설안전#화재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자동차를 가진 사람들과 아파트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전기자동차를 가진 사람들과 아파트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하주차장의 충전시설 안전을 이제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관리해줘요
지하주차장의 충전시설 안전을 이제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관리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이 불나면 도망치기 힘드니까, 정부 안전 점검으로 화재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이 불나면 도망치기 힘드니까, 정부 안전 점검으로 화재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화재 취약지역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부 아파트만 보호받을 수 있어요
화재 취약지역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부 아파트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