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기본소득당
제안일: 2024-09-10
탄소세법안
#탄소세#기후위기#에너지세
의안번호: 220385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국방기술#기술보안
의안번호: 2203858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 기술 보호#발명가 제한#형사 처벌
의안번호: 22038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 아동#자립지원#보호시설
의안번호: 22038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인구감소지역#지역활성화
의안번호: 220385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0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정보기관 규제#정치적 중립#인권보호
의안번호: 220385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형사미성년자#형사처벌
의안번호: 220385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요금#시골지역#통합운영
의안번호: 2203852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농어업인#피해보전
의안번호: 220385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절차 간소화#인구감소지역
의안번호: 220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