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누가 영향받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에 참여했다가 사업이 중단된 기업과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을 무조건 갚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정부 정책으로 사업이 막힌 경우 빚을 탕감받을 수 있어요.

왜 알아야 하나?
내 잘못 없이 국가 정책으로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대출 전액을 갚아야 했던 불합리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할 점은?
채무 면제 기준이 모호하면 특정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봐주기'로 악용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