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1
범죄·형사
강명구|국민의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범죄#피해자보호#신체검사동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증거 채취 신체검사에 부모 동의가 항상 필요한데, 앞으로는 부모가 가해자면 아이 동의만으로도 검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증거 채취 신체검사에 부모 동의가 항상 필요한데, 앞으로는 부모가 가해자면 아이 동의만으로도 검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해자인 부모가 동의를 거부해 수사가 막히는 상황을 이제 막을 수 있어요.
가해자인 부모가 동의를 거부해 수사가 막히는 상황을 이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아동의 '동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이 불명확해 악용될 수 있어요.
아동의 '동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이 불명확해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