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1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사업주 처벌#보험급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하다 다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일하다 다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주가 산재 서류 제출을 거부해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안 주면 처벌을 받아요.
현재는 사업주가 산재 서류 제출을 거부해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안 주면 처벌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주가 자료를 버텨도 이제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어서 산재 보상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자료를 버텨도 이제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어서 산재 보상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가 제출해야 할 '추가 정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범위가 모호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사업주가 제출해야 할 '추가 정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범위가 모호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