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2
법무·사법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금지#내란죄#헌정질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반란·외환 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런 범죄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라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내란·반란·외환 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런 범죄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라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어떤 범죄든 사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내란·반란·외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감형·복권이 아예 불가능해져요.
현재는 대통령이 어떤 범죄든 사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내란·반란·외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감형·복권이 아예 불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을 뒤엎으려 한 사람이 대통령 한 마디로 풀려나는 일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헌법을 뒤엎으려 한 사람이 대통령 한 마디로 풀려나는 일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 상황에 따라 '내란죄' 적용 범위 해석이 달라질 경우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
정치 상황에 따라 '내란죄' 적용 범위 해석이 달라질 경우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