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1
환경·에너지
진성준|더불어민주당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위원회#뇌물#공무원 의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나 일반 시민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환경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나 일반 시민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위원이 뇌물을 받아도 일반인 기준으로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공무원과 똑같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현재는 민간 위원이 뇌물을 받아도 일반인 기준으로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공무원과 똑같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 관련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원들이 금품에 흔들리지 않게 되니 더 공정한 환경 정책을 기대할 수 있어요.
환경 관련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원들이 금품에 흔들리지 않게 되니 더 공정한 환경 정책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