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0
송옥주의원 등 12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확대#농어업인평등#농촌발전
의안번호: 2200733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0
송옥주의원 등 14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확대#민간위원도입#객관성강화
의안번호: 2200732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0
한창민의원 등 10인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학생인권#법제화#구제절차
의안번호: 2200731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0
신영대의원 등 12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개정#애니멀호딩#동물복지
의안번호: 2200730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20
정동만의원 등 20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부지선정#주민참여
의안번호: 2200729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0
송옥주의원 등 10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의견사전확인#협의정의명확화#공정민주절차
의안번호: 2200728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0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보조금#보조비율#광역교통
의안번호: 2200727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0
민홍철의원 등 10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혼잡#도시확대#재정지원확대
의안번호: 2200726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0
이소영의원 등 15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이격거리#촉진법
의안번호: 2200725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0
이소영의원 등 17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격거리금지#재생에너지보급촉진#공공복리예외허용
의안번호: 2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