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2
법무·사법
한병도|더불어민주당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압수수색#내란수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쿠데타 같은 헌정 파괴 범죄로 수사받는 사람과 관련 기관이 영향받아요.
내란·쿠데타 같은 헌정 파괴 범죄로 수사받는 사람과 관련 기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헌정 파괴 범죄엔 거부 자체가 안 돼요.
현재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헌정 파괴 범죄엔 거부 자체가 안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란 같은 중대 범죄를 수사할 때 증거 인멸이나 수사 방해를 막을 수 있어요.
내란 같은 중대 범죄를 수사할 때 증거 인멸이나 수사 방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면 정치적 목적으로 압수수색이 남용될 수 있어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면 정치적 목적으로 압수수색이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