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2
국토·도시
박성훈|국민의힘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진흥#지방분권#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경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들과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조경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들과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경진흥시설·단지 지정을 국토부 장관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도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조경진흥시설·단지 지정을 국토부 장관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도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마다 알맞은 조경 산업 단지를 더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지방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지역마다 알맞은 조경 산업 단지를 더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지방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일부 지역에서 부실한 단지 지정이 남발될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일부 지역에서 부실한 단지 지정이 남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