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2
의료·건강
강선우|더불어민주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료#국립대학병원#의료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에 살면서 큰 병원이 멀어 제때 치료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관할인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국가 예산도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국립대학병원이 돈과 권한을 더 받아서, 서울 안 가도 응급·중증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지원 근거만 법에 생기고 실제 돈이 충분히 안 오면 지역 의료 격차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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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