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2
산업·기업
박성훈|국민의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기#형식승인#행정입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울·계량기를 만들거나 수리·판매하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저울·계량기를 만들거나 수리·판매하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부 규정이 시행령·고시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현재는 세부 규정이 시행령·고시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계량기 사업자는 별도 고시를 찾지 않아도 법 하나로 의무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계량기 사업자는 별도 고시를 찾지 않아도 법 하나로 의무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