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2
교통·물류
박성훈|국민의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전자격#지방이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택시 운전기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택시 운전기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정지하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해요.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정지하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격 취소나 정지 결정이 지역 행정기관에서 이뤄져 처리 속도와 지역 실정 반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격 취소나 정지 결정이 지역 행정기관에서 이뤄져 처리 속도와 지역 실정 반영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처분 기준이 달라져 같은 위반도 사는 곳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역마다 처분 기준이 달라져 같은 위반도 사는 곳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