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2
환경·에너지
박성훈|국민의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그린리모델링#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그린리모델링이나 제로에너지 건축 지원을 받으려는 건물주와 건설업자가 영향받아요.
그린리모델링이나 제로에너지 건축 지원을 받으려는 건물주와 건설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녹색건축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데, 앞으로는 지역 소속기관에 권한을 나눠 지역별로 집행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녹색건축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데, 앞으로는 지역 소속기관에 권한을 나눠 지역별로 집행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사정에 맞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더 빠르고 세밀하게 실행돼요.
지역 사정에 맞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더 빠르고 세밀하게 실행돼요.
⚠️
우려할 점은?
지역기관마다 집행 역량 차이가 있어 받는 혜택이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지역기관마다 집행 역량 차이가 있어 받는 혜택이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