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2
의료·건강
강선우|더불어민주당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지역의료격차#보건복지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에 사는 주민들, 특히 제대로 된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비수도권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며 국가 예산도 직접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살아도 가까운 국립대학치과병원에서 수준 높은 치과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관할 부처만 바뀌고 실제 인력·시설 확충이 따라오지 않으면 체감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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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