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2
행정·지방자치
박성훈|국민의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행정처분#권한위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축 설계를 맡는 건축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축 설계를 맡는 건축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울 국토교통부만 위반 조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 담당 기관도 직접 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어요.
현재는 서울 국토교통부만 위반 조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 담당 기관도 직접 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건축 설계 같은 위반행위를 지역에서 더 빠르게 잡아낼 수 있어요.
불법 건축 설계 같은 위반행위를 지역에서 더 빠르게 잡아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조사 기준이나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역마다 조사 기준이나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