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2
조세·세금
박성훈|국민의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플랫폼#부가가치세#매출 자료 제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과 이를 통해 물건 사는 국내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과 이를 통해 물건 사는 국내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플랫폼이 국내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해도 매출 자료를 안 내도 됐는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자료 제출 의무가 생겨요.
현재는 해외 플랫폼이 국내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해도 매출 자료를 안 내도 됐는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자료 제출 의무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플랫폼이 세금 자료를 내면 국내 셀러와의 세금 역차별이 줄고, 탈루된 세금이 걷혀 재정에 도움이 돼요.
해외 플랫폼이 세금 자료를 내면 국내 셀러와의 세금 역차별이 줄고, 탈루된 세금이 걷혀 재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해외 기업에 과태료를 실제로 물리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해외 기업에 과태료를 실제로 물리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