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2
조세·세금
박성훈|국민의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플랫폼#부가가치세#매출 자료 제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과 이를 통해 물건 사는 국내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플랫폼이 국내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해도 매출 자료를 안 내도 됐는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자료 제출 의무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플랫폼이 세금 자료를 내면 국내 셀러와의 세금 역차별이 줄고, 탈루된 세금이 걷혀 재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해외 기업에 과태료를 실제로 물리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