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2
산업·기업
민병덕|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건설대금#지급보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하도급 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 건설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 하도급 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 건설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형 건설사가 직불 합의를 핑계로 대금 보증을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면제 기준이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요.
현재는 대형 건설사가 직불 합의를 핑계로 대금 보증을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면제 기준이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를 다 끝내고도 대금을 못 받는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가 돈을 더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요.
공사를 다 끝내고도 대금을 못 받는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가 돈을 더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 개정 후에도 원사업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보증 의무를 피할 가능성이 있어요.
법 개정 후에도 원사업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보증 의무를 피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