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2
국방·병무
김성원|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상이등급#군인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 복무 중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전역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 복무 중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전역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이등급 1~7급만 국가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8급이 새로 생겨 경미한 부상자도 포함돼요.
현재는 상이등급 1~7급만 국가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8급이 새로 생겨 경미한 부상자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군 복무 중 작은 부상도 시간이 지나면 악화될 수 있어서 미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군 복무 중 작은 부상도 시간이 지나면 악화될 수 있어서 미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8급 판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심사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8급 판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심사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