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2
문화·체육·관광
김성원|국민의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환급#항공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권을 샀다가 개인 사정으로 출국 못 한 여행객이 영향받아요.
항공권을 샀다가 개인 사정으로 출국 못 한 여행객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국 못 해도 항공권에 포함된 7천 원 출국납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환급 신청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출국 못 해도 항공권에 포함된 7천 원 출국납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환급 신청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비행기 못 타게 됐을 때 7천 원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비행기 못 타게 됐을 때 7천 원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환급 신청 기간(소멸시효)을 놓치면 돈이 기금으로 넘어가서 모르는 사이 권리를 잃을 수 있어요.
환급 신청 기간(소멸시효)을 놓치면 돈이 기금으로 넘어가서 모르는 사이 권리를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