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1
행정·지방자치
양문석|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공무원 보수#직위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소추를 받은 공무원과 그 월급을 세금으로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탄핵소추를 받은 공무원과 그 월급을 세금으로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핵을 받아도 직위가 유지돼 월급을 그대로 받아요. 앞으로는 직위를 박탈해 월급이 줄어들 수 있어요.
현재는 탄핵을 받아도 직위가 유지돼 월급을 그대로 받아요. 앞으로는 직위를 박탈해 월급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 못 하는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그대로 주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일 못 하는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그대로 주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급여를 삭감하면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요.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급여를 삭감하면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87